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수급금액, 신청방법

지난 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 및 재산기준

 

◎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 2023년 기준 1958년 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모의계산

 

이 계산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니 모의계산은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

 

 

2023 기초연금 수급금액

 

구분(가구)	2023
노인 단독	최대 32만 3,180원
노인 부부	최대 51만 7,080원

*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먼저 받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1인당 금액은 2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방법

 

◎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복지로)이 있는데 방문신청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서류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 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서류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예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